법률뉴스
법제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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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조례
- 조원철 법제처장, 육군 제1보병사단 위문
-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 2026년 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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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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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행정으로"
-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