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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부동산등기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 저당권과의 차이, 채권최고액 뜻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10-30 13:44
조회
14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을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민법 제357조).

쉽게 말해 "앞으로 이 사람과의 거래에서 생길 빚을 최대 얼마까지 이 부동산으로 담보하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으로 기재됩니다.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 채권: 저당권은 특정 채권(예: 1억원 대여금),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채권
▪️등기사항: 저당권은 채권액,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부종성: 저당권은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 근저당권은 잔액이 일시적으로 0원이 되어도 존속
▪️일부 변제: 저당권은 변제한 만큼 담보 범위 축소,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영향 없음

마이너스 통장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잔액을 다 갚아도 통장 자체는 살아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근저당권이 이용됩니다.

▶ 꼭 알아야 할 용어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액입니다. 은행은 통상 대출원금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대출받으면 등기부에 3억 6천만원(120% 기준)이 기재되지만, 실제 채무액은 대부분 이보다 적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
: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채무자 본인이지만, 타인의 빚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입니다. 보통 은행이지만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
: 변동하던 채권액이 결산기 도래, 거래관계 종료, 경매 신청 등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확정 이후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등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다음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순위 보전: 순위는 등기 접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근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서 확인할 세 가지
① 채권최고액: 담보 한도액
② 채무자: 소유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제3자라면 물상보증 관계일 수 있음)
③ 접수일자와 순위번호: 전세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와의 선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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