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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성년후견,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10-26 15:56
조회
20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핵심 차이는 본인의 의사능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입니다.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전면적 보호가 필요하면 성년후견,
의사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어 부분적 도움만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선택합니다.

✅ 성년후견
▪️대상: 중증 치매, 중증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후견인 권한: 거의 모든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리
▪️본인의 법률행위: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
▪️자기결정권: 크게 제한됨

✅ 한정후견
▪️대상: 경증~중증도 치매, 경증~중증도 지적장애 등 의사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후견인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대리·동의
▪️본인의 법률행위: 법원이 정한 범위만 취소 가능, 나머지는 단독으로 가능
▪️자기결정권: 최대한 존중됨

다만 실무에서는 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권한이 성년후견인의 포괄적 권한과 대개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목록 제출(2개월 이내), 연 1회 후견사무 보고 등 후견인의 의무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도 거의 같습니다.

✅ 성년후견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을 알아보지 못함
-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함
- 식사·위생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함
- 돈의 가치나 시간·장소를 인식하지 못함

예) 85세, 치매 5년 차,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 한정후견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일상생활과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함
- 용돈 관리나 직장 생활은 가능함
-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 등 복잡한 법률행위는 어려움

예) 68세 초기 치매로 일상생활은 문제 없지만 은행 업무, 부동산 계약이 어려운 경우
예) 33세 지적장애로 복지관에 근무하며 급여 관리는 하지만, 아파트 청약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한정후견 중 상태가 악화되면 법원에 청구해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Q.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진단서, 가정법원 조사관의 본인 면담, 일상생활과 금전 관리 능력 등 생활 실태를 종합해 필요한 보호 범위를 판단합니다.

Q. 선택이 어렵다면?
A.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후견으로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성년후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성년후견으로 결정합니다.
전문가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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