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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상업등기

법인 본점을 다른 관할로 이전하면, 등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6-11-05 13:17
조회
15

구본점 또는 신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신청하면 되고, 등록면허세도 신본점 소재지에서만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본점이전은 정액세로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이 발생합니다.

단, 등기 신청 전에 정관변경 주주총회와 본점 주소를 확정하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신본점 소재지에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하기 전 거쳐야 할 절차
① 정관변경 주주총회
: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적혀 있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합니다.

② 본점 주소 확정 이사회
: 이전할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확정합니다. 이사가 1~2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함께 정합니다.

두 결의는 같은 날 순서대로 열어도 됩니다. 정관 기재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결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같은 상호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법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인터넷등기소 법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신본점 소재지에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호변경 결의를 함께 하거나 이전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면 설립으로 간주되어, 자본금 기준 정률세(0.4%)에 3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안으로, 또는 밖으로 이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 방문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본점 주소 확정 이사회 의사록(공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절차
① 동일 상호 법인 확인
②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및 공증
③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 전달
④ 신본점 소재지 등록면허세 납부
⑤ 한 곳의 등기소에 방문 접수
⑥ 완료

✅ 전자신청 방법
▪️필요 서류: 법인 전자증명서, 전자공증받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정관, 전자위임장
▪️절차
①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 확인
② 의사록 전자공증
③ 전자증명서로 법무사에게 원격 위임
④ 등록면허세 전자 납부
⑤ 법무사가 온라인으로 한 곳에 신청서 제출
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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