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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상업등기
1인 주식회사도 설립할 수 있나요? 전자신청으로 방문 없이 가능한가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기인·이사가 1인이어도 설립할 수 있고, 전자신청을 활용하면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경과 조사·보고는 발기인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지분 없는 임원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공증인의 조사·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한 이유
▪️상법상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이면 별도 선임 없이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어 1인이 발기인이자 유일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 설립경과 조사·보고
발기설립에서는 이사나 감사가 설립 사항이 법령·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해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감사 전원이 발기인 등 이해관계인이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대신합니다.
1인 회사는 발기인 본인이 유일한 이사이므로 스스로 조사·보고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지분 없는 임원(가족·지인 등)을 이사나 감사로 추가 선임해 조사·보고를 맡깁니다.
②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공증인에게 의뢰합니다. 이 경우 공증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지분 없는 임원을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방문신청
: 정관, 잔고증명서 등 납입 증명서류,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합니다.
정관 공증은 발기설립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해도 서류 날인과 방문 절차는 같으며, 등기소 심사 후 설립등기 완료까지 통상 5~7일이 걸립니다.
▪️전자신청
: 발기인과 조사·보고할 임원 2명이 각자 위치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서류 취합이 필요 없고, 등기소 온라인 심사 후 설립등기 완료까지 통상 4~5일이 걸립니다.
전자신청은 방문 처리에 드는 시간과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법무사 보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전자신청이 유리합니다
▪️방문 시간을 내기 어려운 프리랜서·1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초기 창업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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